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2017년 1월에 취임한 후에 DACA(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DACA 수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 현재, DACA에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권장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답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DACA를 처음으로 신청하거나 혹은 DACA 를 갱신하는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이민국 항소 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가 승인한 대리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본인은 DACA가 없지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현재 DACA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처음으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추천합니다. 현재 DACA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또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트럼프가 취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에 무엇을 할지 알 때까지 DACA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년에 일어날 상황을 먼저 지켜보고 싶다면 기다리는 동안 적합한 서류와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서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DACA를 가지고 있고 갱신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만약 현재DACA를 가지고 있고 갱신에 대해 고려 중이라면 이민 당국에서는 이미 본인의 정보와 신청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갱신을 신청하는데 따르는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만약 새로운 행정부에서 DACA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갱신을 받지 않는 정책을 택한다면 새로운 행정부가 신청서 갱신을 막기 전에 본인의 DACA를 갱신하여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고용 허가와 강제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내년 말까지 DACA가 만료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DACA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이민국(USCIS)이 갱신 신청서를 처리하고 승인하는데 약 120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DACA를 가지고 있고 미국 외에 지역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갈 수 있나요?
만약 DACA를 받았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서 Advance Parole(출국 전에 미리 받는 일시적 입국 허가서)을 미리 승인 받지 않은 이상 해외여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Advance Parole은 이민국에서 해외여행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허가증입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리고 Advance Parole을 이미 받았다면) 반드시 미국에 2017년 1월 20일 전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Advance Parole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법이 바뀐다면 1월 20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며 그 날짜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DACA 신청서에 있는 본인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민국(USCIS)은 DACA 신청자나 그 가족의 정보를 심각한 범죄, 사기, 또한 국가 보안 문제가 없는 한, 이민 시행을 목적으로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공유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1 년 이민국 메모를 기반으로 하며, USCIS는 ICE가 사기나 “심각한 공공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중범죄를 범한 경우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변경하려면 USCIS는 메모와 지침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DACA를 가지고 있고 만약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면 본인은 추방되나요?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DAC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서류 미비자보다 자동적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험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최근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을 “시행 우선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DHS는 범죄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억류하고 추방하는데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DACA를 승인 받은 사람들은 미국에 얼마나 오래 거주 했는지, 또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지를 이미 증명했으므로 강제 추방의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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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는 서류 미비 청소년이 이겨낸 조직적인 승리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명령이 발표되고 이행되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DACA를 유지하고 DACA 수혜자가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DACA에 관한 추가 정보와 업데이트는 www.krcla.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언급하였듯이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처음으로 DACA를 신청하든지 혹은 DACA를 갱신하는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이민국 항소 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가 승인한 대리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Sourc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NILC)
Article in English: https://www.nilc.org/issues/daca/daca-after-trump-q-and-a/
